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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1. 12. 21. 선고 4294행상89 판결

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93]

4294행상89 판결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93] 【판시사항】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

선고일	1961.12.21 기타
대법관	홍순화 방순원 나항윤
사건명	행정처분취소

판시사항

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

2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7010 판결

[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][공1995.7.1.(995),2280]

불구하고 위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규정된 항고심판 및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, 위와 같은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(당원 1962.3.15.자 4294행상8

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·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, 그 재결 자체에 주체, 절차,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(당원 1989.10.24.선고 89누1865 판결; 1992.2.28.선고 91누6979

선고일	1995.05.26 [행정] 항소사건
대법관	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
사건명	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...

판시사항

가.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.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.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·변경의 허용 여부 라.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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